제윤경 의원“바꿔드림론 받은 후에도 채무 굴레 벗어나지 못해 복지 필요”
제윤경 의원“바꿔드림론 받은 후에도 채무 굴레 벗어나지 못해 복지 필요”
바꿔드림론 수혜자 70%, 바꿔드림론 받은 후추가대출 4개 이상 받았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0.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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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유는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들이 추가 대출에 시달리면서 바꿔드림론 채무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바꿔드림론 채무자 70%가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도 4건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최근  NICE 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바꿔드림론 이후 추가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 약 2만 6,437명 중 70%에 해당하는 1만 9,214명이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 4건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2만 4,998명 중 72%에 해당하는 1만 7,974명이 4건이상 대출을 받았으며, 1개월 이상의 단기 연체자 1,439명 중에서는 86%에 달하는 1,240명이 4건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제공하여 고금리 다중채무를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NICE 신용정보에 집계가능한 차주는 현재 정상상환 중인 자이며, 제도권 금융사들의 대출 실적만 집계되고 있어, 이미 바꿔드림론이 부실이 나 대위변제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사 대출만 4건 이상인 바, NICE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더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채무자들의 채무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꿔드림론으로 대환을 받았음에도 추가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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