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세환급금은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할 국민의 재산권이다.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미처리 누적금액이 1천46억원으로 처음으로 천억 원 대로 돌파를 했고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중 148억원이 국고로 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충청도, 세종 관할)의 경우, 대전청은 2017년 미처리 누적금액은 건수로는 2만8,030건으로 22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2017년 미수령 환급금 지급 실적 분석 결과, 금액 지급 비율은 89.9%인데 반해 건수 지급 비율은 42.6%에 불과하여 소액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의 지급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경제 규모 확대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른 환급액 증가 및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소홀·시간부족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 김의원은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 또는 세법 적용 오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 줄때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말하면서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축소 방안과 함께 국세청 내·외부 전문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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