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로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이라크 및 아프간 파견부대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오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12월 1일)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동의 요청의 기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현재 2,300명 수준에서 내년 4월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단, 내년중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아프간 동의ㆍ다산부대는 현재의 병력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전 병력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 첫째,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지방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내년도에도 주둔하여 재건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 둘째, 재건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파병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 여건 조성 등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셋째, 자이툰부대의 파견은 韓美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아프간 동의ㆍ다산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재건 임무가 내년도까지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