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민주평화연구원,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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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8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2017년 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자의 비교표ⓒ대한뉴스
2017년 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자의 비교표ⓒ대한뉴스

 

지난 8월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8월 17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기존 20%가량의 정시 선발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학부모,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이날 특강에서 수시모집 확대 과정을 검토하면서,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자 분포를 보면, 자사고·특목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 출신 합격자 비율을 비교하면 서강대는 (학종 55.9% / 수능 34%), 성균관대 (학종 39.1% / 수능 32.7%), 서울대는 (학종 64.2%, 수능 43.9%)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고·자공고(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는 수능합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 소장은 최근 6년간의 서울대 자료를 분석하며 더욱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 자사고·특목고 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합격자 비중의 평균이 62.7%이고, 반면 수능 전형의 합격자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년 평균 44.9%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라 비판했다.

이현 소장은 특강을 마치며 “최상위권 대학의 이러한 전형방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학부모들은 자사고·특목고에 자녀를 입학시킬 이유가 있게 된다.”진단하며,“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대입전형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현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이외에  △고교서열화 완화정책,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지원 방과후 영어 학습 금지 정책, △고교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성과도 없지만, 개혁의 청사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혁신을 위해선 결정적인 것이 교육이다. 오늘 특강을 통해 교육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교육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자만,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 것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황주홍 사무총장,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조배숙 의원과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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