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과거 수사권 조정 논의 시 정치권, 경찰 희생 치러...각오 되어 있나?”
박지원 의원“과거 수사권 조정 논의 시 정치권, 경찰 희생 치러...각오 되어 있나?”
경찰청장, “매 사안마다 행안부 장관께 의견 드리고 긴밀하게 상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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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사이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확연하게 입장이 다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총장과 청장이 이견을 부단히 소통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안을 내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찰총장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대한뉴스
박지원 의원ⓒ대한뉴스

 

박 전 대표는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의 검찰에 대한 명령복종권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권을 확보하면서 당시, 여당 행안위원장이었던 이인기 의원, 법사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주성영 의원은, 여기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결국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했고, 박영선 위원장과 저도 많은 고초를 당했고, 당시 많은 경찰 간부들도 고초를 당했다”며 “과연 지금 경찰이 그러한 희생을 당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할 만큼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의원들게 당시 부담을 준 것에 대해 감사와 함께 죄송하다”며 “검찰은 더욱더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온 힘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총장은 현재 합의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부분 동의, 부분 부동의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무부에서는 오늘 합의안에 기초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월요일 우리 사개특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현재 마지막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검찰의 1차 수사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 인정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과 동일하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 하는 등 지배할 수가 없게 된다”며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역시 사법 공판주의에 어긋나고, 선진국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고 다만 탠핵증거, 부수적 증거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수사종결권 문제도 수사 기관이 수사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기현상을 막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해 경찰 단계수사 책임, 기소 단계 검찰 책임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도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패키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를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와 연계해서 논의를 미루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연관성이 없고, 수사권 문제는 수평적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배분의 문제이고,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그렇지만 경찰 조직이 더욱 비해해 진다는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청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냐”고 질의하자, 경찰청장은 “매 사안 마다 행안부 장관에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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