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방위사업청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을 국회 모르게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가 뒤늦게 발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에 따르면, 방사청은 국방위 예결소위에 앞서 내년도 K11 소총 관련 예산이 총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이에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는 K11 소총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력화 역시 불투명한 만큼 K11 소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안이 논의됐다. 다만 K11 소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사청의 입장을 고려해 1,100만원을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방사청 예산안 의결을 마친 후, 방사청이 K11 소총 관련 예산 33억 6,900만원을 과제명 표기 없이 별도의 항목에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예산은 예결소위 심사대상에서 누락된 채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방사청은 K11 소총 관련 예산을 ‘양산’을 위한 5,600만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33억 6,900만원으로 총 34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도, 공문으로는 K11 소총 관련 예산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나머지 33억 6,900만원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1·2차 양산비용 695억원 중 412억원은 납품업체에 선지급한 상태임).
김 의원은 “추가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합참 소요결정에 따른 요구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기술적 제한까지 있어 여전히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합참 소요결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산 명품 무기로 홍보된 K11 소총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내충격성과 살상률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납품된 K11 소총 901정 중 80정이 균열로 전량 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500ｍ 거리의 가로세로 5ｍ 수직표적에 대한 살상률이 31.6%(명중률 57.5% × 탄환 폭발 확률 5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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