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한정 의원,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1.14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대한뉴스
김한정 의원ⓒ대한뉴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목적의 합리화 △개인정보 개념-규율대상의 명확화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적법처리 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정보주체 권리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자율성 보장 및 비례성에 기반한 책임성의 확보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과도한 형사 책임의 제한 및 합리화 △형식적 규제로부터 실질적 보호로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 △거버넌스 일원화(규제체계 일원화 및 법의 해석∙적용 통일)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정윤기 국장과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당국자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활용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감독기구 개편 △법령 간 유사중복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이 데이터 부국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학계, 시민사회계, 산업계 전문가도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8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