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문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비문해인들의 학력취득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311만 명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저학력인구도 517만 명에 달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학력인증 교육기관에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해학교의 경우 전국 623개 중 학력미인증 기관이 377개나 되며, 이러한 기관들은 전기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문해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산자중기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학력 인증여부를 떠나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며, “비문해인들에게 소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문해학교에도 교육용 전력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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