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이라도 된 것 같은 상황이 군의 와해가 속도를 내고 휴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적의 동향을 최전선에서 감시하는 비무장지대 초소인 GP가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TNT폭약으로 상단 구조물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폭파되는 영상이 KBS전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미 통일로 등에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설치한 대전차 방호구조물을 없애고, 지뢰제거와 한강하구에 설치한 철조망을 걷어내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안보 자해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더구나 군사분계선(MDL)상공에 설정 된 비행금지구역을 한강 하구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진 중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영토의 서북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북한은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방사포 신형 포탄을 개발하고, 여전히 군사훈련을 계속해 오면서 우리 측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삭간몰(황해북도 황주군) 등 13곳에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며 삭간몰은 현재 SRBM기지이지만 태평양 해상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북한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1년 전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를 향해 보란 듯이 신의주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최첨단 전술 무기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이 첨단 전술무기는 우리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고 메모장을 들고 둘러서서 기록하고 있는 수행한 부하들에게 교시하는 사진이 유력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전개는 5개월 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북이 정상회담을 열고 70년간의 적대관계를 깨고 악수를 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미·북간 싱가포르 합의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어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합의하여 한반도가 전쟁 없는 평화가 온 것으로 국민들이 출렁거렸으며 미국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고 북한도 미국을 철천지원수 제국주의를 깨 부시자고 연일 광란하던 분위기를 완전 역전시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김정은을 세계 정치무대에 등장시킨 위장평화 대형 쇼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진행과 핵 목록 제출 진전이 가시화 되지 않고, 후속회담을 갖기 위한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미·북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내놔야 할 핵 리스트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현격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연기한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은 북핵 사찰과 검증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요구해 온 반면 북한은 ‘선(先) 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고 현시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음 직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마당에 성과도 없이 끝날 것이 자명한 회담에 나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정은과 공식적으로 4차를 만나며 미·북간 다리를 놓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일단 종전선언이 되면 세계의 분위기는 바뀌고 한미방위조약이 바뀐다. 그러면 미군은 주둔 명분을 잃고 철수해야 하며 전쟁을 대비한 훈련도 사라진다. 고도의 전략을 감춘 위장 평화 핵 사기극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짓으로라도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부추기면서 평화협정을 이루고자 했으나 북한의 위장평화 마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은 중간선거로 국내의 정치적 파고를 넘기려고 북한을 이용하려했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원에서 다수를 확보한 민주당에서는 벌써 견제구를 날려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한 북핵 무료입장권과 같다”며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 사기도박’이란 제하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미사일기지 운용, 강제수용소는 계속되고 있다” 등의 말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유럽순방길에 프랑스까지 가서 김정은의 제재완화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김정은의 특사역할을 자임하며 교황 초청장을 들고 바티칸 교황청으로 종교의 자유도 없는 인권사각지대에 교황방북을 주선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론이 흉흉하고 뒤숭숭하며 광화문 광장이 연일 시끄럽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