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최근 원부자재구입을 위한 운전자금을 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현재 접수마감 중이라 언제 추가 배정될지 알 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도 대비 35%증액된 4조2,55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상반기 재정 70% 조기집행 방침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2월말 현재 정책자금 신청이 4조 8,498억원으로서 예산의 114.0%에 달하고, 지원결정도 연예산의 53.3%를 넘어서고 있어 일부자금의 추가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가속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09년 예산 7,000억원)의 신청이 연예산 대비 163.0%에 달함에 따라 신성장기반자금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등 타 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급증하는 신청수요에 따라 마감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접수 마감이 빠른 것은 금년도 정책자금 예산배정시 지방비중을 70%로 높인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 정책자금 지방 배정비중 : (’08)60% → (’09)70%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감안하여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요구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나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상당기간 동안 자금확보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만큼 하루가 급한 상황이고 특히 자금지원은 자칫 失期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예산의 20%까지는 정부간 협의로 증액이 가능하므로 추경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 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경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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