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더불어민주당/서초1선거구)]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가운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전액 해소
부모부담금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비분(55%→70%) 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6년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처음 시작된 차액보육료 지원(’16년 70억 8,400만원, 차액보육료 38.5% 지원)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도로 마침내 2019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시비(서울시)과 구비(각 자치구)가 55%와 45%로 부담해야 하지만, 시비분을 55%→70%로 증액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와의 상생방안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했다.
“온마을아이돌봄체계“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18년도 4개소로 시작된 초등교생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87개소로 늘어나는 등 내년부터는 아동돌봄을 위한 “온마을아이돌봄체계”가 확대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가 휴먼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종사자의 처우 조건이 서비스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회복지계의 지적이 그간 있어왔다.
이에 “온마을아이돌봄체계”에서 가장 큰 축을 맡게 될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로서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반영하여 각각 6억 7천 8백만원과 1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다.
2019년 시행예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돌봄의 플랫폼 확대를 위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에
95억 1,100만원(국비 제외)을 지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출자·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공공이 돌봄영역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위해 2019년도에 85억 7천만원(국비포함)을 편성 가결되었다.
‘서울 돌봄SOS 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주민접근성이 좋은 동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 설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긴급돌봄서비스 와 일상편의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운영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으로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완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5억 6백만원 증액한 23억 8천만원을 의결했다.
시민건강국의 예산사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보장력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해
서북병원(은평구 소재)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28억원(국비14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서북병원에 대해서는 노숙인 결핵환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 치료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감염병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지역 민원이 있어왔다.
서울시는 치료시설 구축 예산을 통해 전국 유일의 중증 정신질환 동반 결핵환자 치료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부병원(동대문구 소재)의 의료장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예산 등 12억원을 증액하였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병원의 장비교체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신규의료장비를 도입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편의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예산안 반영을 통해 동부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밀양S병원 화재에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병원 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직영병원(어린이, 은평, 서북)과 동부병원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신규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비 예산(4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학을 통한 난임치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2019년 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견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 보건복지 행정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시각에서 서울시 정책을 살펴보고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초등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등 시민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수준과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복지분야 예산안은 커다란 서울시 복지정책의 틀을 흔들림 없이 갖추어져 나가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2019년 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총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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