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조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민생ㆍ경제ㆍ평화ㆍ개혁국감을 위하여 밤낮 없는 노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일반국민 및 시민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로부터도 의미 있는 지적 이였다며 호평을 들었다. 언론에서도 지상파 방송 12회, 종편 및 기타 방송 8회, 지면보도 24회, 통신사 8회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치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걷었다.
① 기획재정부 세재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하는 정부 세법개정안(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지적하고 부총리로부터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냈음.
② 기획재정부 경제ㆍ재정 국정감사에서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R&D 지원체계의 보완과 스마트 팩토리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부총리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지원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③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세무공무원 전문성 하락 문제 ▲국세청 공무원들의 논문표절 문제 ▲국세청 직원의 과세정보 무단열람 사례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제도개선 답변을 이끌어냄.
④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은행의 이자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금융중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개선조치 답변을 이끌어냄.
⑤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자체 혁신안 이행실적 부진문제를 지적했고, 국민과의 약속인 수은 혁신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개선 답변을 받음.
또한, 부실한 자회사 관리로 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안에 대해 질책하고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자회사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변 받음.
조정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국정감사 기간 지적하였던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제도개선,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늘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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