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선행되어야”
문재인 대통령 “혁신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선행되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혁신 강조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12.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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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 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혁신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토의하고 있는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토의하고 있는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오늘 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김광두 부의장을 비롯한 16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격형 경제, 그러니까 먼저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들하고 서로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고 이런 능력에 우리 국민께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선도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며,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의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의 모습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인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속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을 중장기 전략을 통해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의 세 가지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또 하나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이고,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산업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안건 토의에서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주체로 기업을 강조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점에서 ‘사람중심 혁신 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직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하며,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모델 구현을 위하여 3가지 정책방향으로 사람중심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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