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시적 경제적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하는 양극화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험난한 과정일지라도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상 최초 수출 6천억 불 달성,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세계 6위 수출국,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강국 ‘30-50클럽’ 가입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이 제시한 해법인 ‘포용적 성장’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기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드는 것
대통령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현실이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지속에 필요한 것이 ‘혁신’임을 밝혔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포용국가는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행복 누릴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
이어 대통령은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확대를 위해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리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둘째, 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언급하며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신설 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의 서비스 수혜 아동 수를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셋째, 안전 문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혁신적 인재양성을 위해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 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함께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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