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명사회협약시민사회추진준비위원회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서울투명사회협약 추진에 앞서 지역의 투명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고 지역투명성 정책개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3.1%, 수행기관: (주)리서치플러스)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투명성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11.0%가 높은 편, 46.6%가 평균수준, 42.0%가 낮은 편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의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37.6%가 ‘지역행정에 시민의 참여확대’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허가 제도개선 등 제도합리화’ 19.7%, ‘지역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16.9% 가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투명사회협약 인지도에 대해 1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정도는 정치계, 중앙정부, 경제계, 시민단체가 2005년 3월9일 공동으로 투명사회협약을 맺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8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32.7%), 정당(22.0%), 시민단체(8.2%), 기업/경제단체(7.0%), 교육계(5.4%) 순으로 지역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치단체의 내부 감사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21.5%), ‘별로 그렇지 못한다’(62.6%), ‘대체로 그런 편이다’(10.8%), ‘매우 그렇다’(1.7%)고 답하여 대다수 시민이 내부감사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2% ‘그렇지 않다’로 답하였고, 자치단체의 행정공개 투명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79.2%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답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치단체 예산집행과 행정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평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2%), ‘별로 그렇지 않다’(67.2%), ‘대체로 그런 편이다’(9.4%),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0.5%)고 나타나 서울 시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정당의 간섭과 공천관련 이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폐지해야 한다’(48.5%), ‘정당의 책임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21.6%)로 답해 구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내신성적, 상장수상 등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60.1%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하여 학교 내신관리 등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학교에서 찬조금을 걷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조금을 주고받은 교사, 학부모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56.4%)는 답변이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이라 어쩔 수 없다’(22.7%)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투명사회협약시민사회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서울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바른선거시민모임서울연합회,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연내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5년 531 지방선거 기간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함께 ‘투명서울만들기 협약’에 서명해 당선 후,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등 제 부문이 참여하는 ‘서울지역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