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14년 체결된 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이 작년 말 끝나면서 10차 협정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9차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 해 9602억원을 분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군사동맹 국가들이 안보에 있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돼 왔습니다.
미국은 애초 지금의 분담금의 2배에 육박하는 16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우리 협상단이 불가하다며 강력 반발하자 14억 달러, 12억 달러, 11억 달러로 낮추다가 이제 10억 달러(1조 3천억원)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며 9천 999억원을 제안했습니다. 더해 미국은 협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 단위로 줄일 것을 제안했고, 우리나라는 3년 단위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가 간 협상은 국익과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북미협상, 미국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 제기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국익을 걸고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한미동맹 삐거덕’이니 ‘신뢰 상실’이니 찬물을 끼얹는 것도 모자라 ‘무능’하다며 오히려 힘만 빼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위비 협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익과 국민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말고 미국의 입장에 따르라는 것입니까?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비용 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반론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심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따로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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