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당정청이 모두 모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건설의 초석으로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올 초 메이커스페이스 방문을 언급하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정경제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는 안전판으로 혁신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을 통한 가맹점 보호 강화를 언급하며 지난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를 통해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는 지표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이 향상되고 있음에 공정위와 관계 부처들의 노고를 치하며 “우리사회에 갑과 을이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이 직접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며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영업관행, 약관의 개선,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관리감독 강화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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