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반대하지 않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반대하지 않아
자치분권시대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살리는 취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1.24 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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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말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님이 확인 되었다. 

또한 명칭 변경의 건은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의 동의”를 위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순리적으로 풀어 가면 된다.

절차적으로 의회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서울시의회가 논의의 중심에 선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가치가 중요시되고 지방정부간 협치가 증대되어 가는 마당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명칭 변경에 반대하지 않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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