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라!
출연연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라!
출연연 사용자는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바라는 것인가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9.01.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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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지난 1월 21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국회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동향을 보고(붙임 문서 참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까지 미합의된 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파견노동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고용을, ■용역 노동자는 노·사합의에 기반한 전환방식 협의는 지속 추진하되 직접고용 방식을 우선 검토하라고 각 기관에 요청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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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기정통부는 이 달 18일까지 전환협의기구를 통해 전환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직접고용을 전환방침을 확정한다고 밝혀왔지만, 출연(연) 사용자가 공동 출자회사 방안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전환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었다. 보고문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침을 보고하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방침을 확정하였고, 오늘 24일(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연(연) 사용자에게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몇몇 출연(연) 사용자는 과기정통부와의 면담 시간 이전까지라도 어떻게든 자회사 방안을 강행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오늘 오전 전환협의기구를 개최하였지만 노사간 이견만 확인하였다. 정부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출연연 사용자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연구현장과 우리 노동조합이 극렬히 반대하던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가짜 정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맹목적으로 따르던 출연연 사용자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과 방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기관의 이기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햇수로 2년이 넘었다. 과기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출연연 사용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각인시키고 하루 빨리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더 늦어지게 된다면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와 과기부의 무능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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