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올해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고, 그 결과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17년 8%대로 꺾인 이후 ’18.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인 ➊가계부채 절대규모, ➋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➌전세대출, ➍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19년), 예대율 규제 개선(’20.1월)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18.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 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제2금융권에도 ’19.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22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금융연구원 추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명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소,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全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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