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함께 우리 경제와 혁신 분야의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오찬에서 대선 당시 이정동 보좌관의 책을 읽고 여러 곳에서 인용하기도 했다며 인사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던 건데 인수자들이 앞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해 말했다.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한국 인재들이 논문을 쓰는데 매달리는 반면 중국은 현장에서 생산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거둔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면 (혁신을 위한)과감한 행정을 펼수 없는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법령 해석의 폭을 넓혀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동 특보는 미국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50대라며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경력자 창업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며 공감을 표현했다.
이어진 정부와 재정관련 논의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공공부문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사람자르는 과거의 개혁이 아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성이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DJ정부 때 대기업 출신들이 창업을 했지만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경험 있는 사람들의 도전적 창업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어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동 특보는“재정 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케인즈식의 주머니 키우기와 슘페터식의 현신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용필씨의 50주년 콘서트가 빛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한발씩 내딛는 것이며 그것이 혁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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