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비대위원장 “교육분야 간섭 국가주의적 경향 배제되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비대위원장 “교육분야 간섭 국가주의적 경향 배제되어야”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존중과 공동협력 통해 개편되야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2.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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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사고 폐지관련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간섭하려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진보교육감들의 정책도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뉴스

오늘 열린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김한표 간사를 비롯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위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국가주의적 이념에 따라 교육 현안이 좌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준화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해온 자사고 폐지는 외고·자사고 도입의 맥락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 또한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 주제발표에서 이성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에 관한 논쟁의 핵심: 국가의 개입, 자율, 그리고 다양성' 주제발표에서 “관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와 감독위주의 교육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게 자사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교육적 사안에 대한 객관적 잣대가 아닌 자사고 폐지를 위한 자사고 평가 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운 변호사는 “일률적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정”이라며 위헌 소지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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