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제2신항 상생협약’,‘무기한 연기’아닌 ‘백지화’해야
‘부산-경남 제2신항 상생협약’,‘무기한 연기’아닌 ‘백지화’해야
부산시, 어민·항만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진행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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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오는 11일 부산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부산시와 경상남도 간의 ‘제2신항 관련 상생협약 체결식’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부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물론이고 협약을 둘러싼 주변 상황까지 급변해, 부산이 협약을 체결해야 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며 협약의 백지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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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합의한 ‘제2신항 관련 상생협약’은 부산의 자존심이자 부산 미래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제2신항과 항만공사를 경상남도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경남시민이 극렬히 반대해온 위험·기피시설인 LNG벙커링터미널만 부산에 넘겨받은 것으로, 김 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부산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졸속·굴욕 협약이다.

부산시가 치열하게 제2신항 유치 경쟁을 벌이다 돌연 경상남도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부산에 득 될 것 없는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경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부산시가 이런 굴욕적 합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소한 부산시와 경상남도 사이에 가덕 신공항과 제2신항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어떠한 지원사격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김 지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일관성 있게 김해신공항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가덕 신공항 유치에 대한 정부 내의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제2신항’이라는 확실한 눈앞의 이익은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실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것은 시의 정무적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다.

또한, 협약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어업인, 항운노조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의원은 “제2신항 관련 상생협약은 그 내용이 명백히 부산에 불리하고, 협약을 둘러싼 상황조차 급변하면서 부산시가 어떠한 실익도 취할 수 없는 ‘깡통협약’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따른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단적 행정으로 시민 피해와 분란을 자초하고 시민들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며 소통 없는 부산 시정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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