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서영교·조승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오는 20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로 김경근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병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영남대 교수)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 수 증대와 그에 따른 교원 증원으로 인해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간접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 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우리사회가 질적 변화기를 맞이함에 따라 미래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신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투자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설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우리 교육은 양적팽창기에서 질적향상기로 전환되는 중이며 학교밖 아이들처럼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는 교육적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사용처의 합리적 확대 방안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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