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
무역위원회, 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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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역위원회(강명수 상임위원)는 2월 25일∼28일간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WTO, EU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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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역위원회는 2.26(화) WTO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사무차장, 클래리스 모건(Clarisse Morgan) 규범국장을 차례로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동 포럼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규범중심의 무역구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WTO측은 금년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WTO내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측은 다음날인 2.27(수)에 EU 집행위원회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EU내 한국 투자기업들(자동차, 가전, 타이어내장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U측은 금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화된 철강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EU측은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EU 집행위 고위급 참석과 함께, 양국간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포럼 기간내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를 추진키로 하고, 금년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EU측 조사관이 참여키로 하는 등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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