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이론과 가능성’ 전문가 특강 개최
민주평화연구원,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이론과 가능성’ 전문가 특강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0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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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최근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이론과 가능성’를 주제로 김만권 박사(‘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노동 밖으로 나간 분배’라는 부제로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 검토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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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 박사는 “우리는 극단적인 소비사회의 시대로 진입해 들어왔으며, 이 소비사회에서 엄격한 노동윤리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으로 분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정당한 분배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일하는 자들만이 자격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혹은 편견이 존재한다. 노동하는 것과 소비력이 생긴다는 것이 과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작 보호가 필요한 노동시장 밖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인 단위로 정치공동체(주로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자율적인 노동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에 의해 고용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 보다 인간다운 환경의 노동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을 제공하며, 유의미한 노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기결정의 원칙’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실현 가능한 제도로 기초자본을 주장했다. 그는 “기초자본이란 젊은이들의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생 설계 자본을 주는 것으로, 젊을 때 기초자본을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라며, “기초자본은 기본소득에 비하면 재원이 1/15 정도로, 우리나라 청년 1인당 3000만 원을 나눠준다면 16조 정도면 가능하다.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보다는 기초자본이 실현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주기별로 자금을 주는, ‘인생주기별 자본금제도’도 제안하며 “2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60대에 한 번 기초자본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년마다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재정부담이 적어 기본소득보다 저항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 경기도, 서울시의 청년 배당은 기본소득의 변형된 형태들로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다”며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 수당’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연장이지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기본소득이 좌우의 개념을 넘어서는 가장 좌파적인 생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우파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으로도 타협하기 쉽고 훌륭한 인류사적인 처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식을 깊게 하고 사회와 인류 전체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열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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