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이번 어학시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ˊ18.11월~ˊ19.2월)한 결과, 4개 유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였으며,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 및 시험장 상주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하였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였다.
시험점수가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 되었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다.
사업자가 2주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하여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하였다.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없이 응시(토플)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들의 재시험 응시기간 및 방법 등을 확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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