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성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개회식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올 겨울 양파 가격 폭락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무안군 양파 생산 농업인들의 고충을 정부에 알리고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및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박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들도 함께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난 13일 개회식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채택된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의 내용이다.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올 겨울 주요 농작물 가격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우리군 주요 재배 작물인 양파 또한 가격 폭락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2월 중순까지 우리군 생산 조생양파의 포전거래가(3.3㎡당)는 4천원 수준으로 예년 9천원 수준의 거래가의 45%이하 수준에 불과했고, 최근 시장격리 조치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7천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년수준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곧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촌경제의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의 악영향이 갈수록 누적돼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농업ㆍ농촌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산지 격리 등 단순히 수급 조절 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한
밭식량작물 및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농산물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산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2007년 법 개정 이후 주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산지 개념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주기적인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도입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농산물 주산지′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주산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주기적인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 3. 13.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