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95억원 가운데 60억원 이상을 광고홍보비로 책정했다고 한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대폭 투입, 광고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국정홍보처가 국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으로 내년에 80억원 가량을 쓸 계획이어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이 같은 광고홍보비 책정은 중복 과다 지출이라는 문제점까지 있다.
한편,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한미FTA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회FTA특위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애당초 정부가 밝힌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는커녕 한미FTA 지지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지원위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회에서조차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지원위가 한미FTA 체결에 유리한 통계자료만 제시하고, 통계수치에서도 고의적인 기간 누락 등을 일삼았다는 것이 폭로된 바도 있다.
그리고 한미FTA 반대 진영의 의견 수렴은 처음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위원회의 명칭에 '체결'을 집어넣음으로써 반대 진영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아예 배제했다. 한덕수 지원위원장은 천연덕스럽게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도 위원회를 개방, 국민적 논의를 위한 창구가 되겠다"고 지원위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언론노조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지원위는 광고를 미끼로 광고지면 뿐만 아니라 일반지면까지 사려 한 의혹을 샀다. 일방적인 홍보를 넘어 이제는 지역신문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여론 조작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정부가 애초 밝힌 목적에 비추어보아도 한참 어긋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 왜곡과 조작, 매수 혐의만으로도 그 존립 근거와 정당성, 도덕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한국사회당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