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2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쪼개기 고용’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2만명에 달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2월 대비 24만 3천명이
줄었다”며 고용시장을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천명 증가한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23만 7천명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사업 목표 96만명 중 35%를 한 달 만에 집행할 정도로 서두르고 있고 이 일자리들 대부분은 보건 및 사회복지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년 1월 17만명 줄었고 2월에도 15만 1천명 감소했으며 11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농림어업 취업자만 10만 7천명, 11만 7천명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8개월째 동반 하락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 하위 20%의 소득은 18%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10% 늘어나면서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를 측정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 정권 초기(2017년 5월) 107.6에서 지난달 99.5로 하락했다. 아울러 기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80에서 69로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감을 반복하던 수출마저 지난 12월 –1.3%, 1월 –5.8%, 2월 –11.7%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철강‧기계‧자동차를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동반 하락했다. 모든 경제지표의 추락 속에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떨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전월대비 1월 기준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설비투자(16.6%)와 건설투자(9.3%)가 동반 하락했다. 소비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지만, KDI에 따르면 설 연휴가 예년과 달리 2월 초로 당겨지면서 명절을 앞둔 소비가 1월에 증가하여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입맛에 맞는 유리한 경제지표를 취사선택해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도 있다’고 자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좁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와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 성장률이 OECD 상위에 속한다며 現 정부의 경제성과로 설명한 바 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온 만큼 경제성과로 포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 규모와 비교한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6년 26.2%에서 2018년 24,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총리가 사상최고라고 언급한 ‘국가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 3사 모두 지난정부에 부여한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피치는 2012년부터 AA-, 무디스는 2015년부터 Aa2,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16년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 신용등급은 전 정부 때 이뤄진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은 미세먼지로 가득찬 하늘처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잿빛으로 바꿔놓았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야 정당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조속한 구성과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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