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성과 반드시 내야”
조정식 의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성과 반드시 내야”
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징수액 1조 4,038억원(징수율 1.3%)에 불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 경기도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총7만 4,135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 4,038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19년 중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국세청이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0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