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무역협회는 4월 1일 오후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2부는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문성기 소비자원 국장 등 11명이 참여하여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오늘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美, 中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한 전 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18년 세계 7번째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를 차지하며, 국민의 88%가 FTA로 인한 제품선택 다양성 확대를 경험했다고 FTA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금일 포럼에서 유 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新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첫째는 “FTA 확장”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하여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RCEP 협상 가속화,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FTA의 조속한 추진, 인도와의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FTA를 추진한다.
둘째, FTA를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셋째, “포용의 FTA”를 통해,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FTA 개선협상 및 FTA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한다며, 금일 포럼이 지난 15년간 FTA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미 FTA 8년차, 한중 FTA 4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 FTA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내수경제에 대한 영향 등 질적성과에 대한 평가도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이익 분배와 중소기업 FTA 활용 등 분석으로 FTA가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미친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FTA의 新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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