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보호와 아픔을 같이 나누는 대한민국 경찰은 소금과 같은 존재지만 조직내 소수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며 국가가 준 권력을 마구 남용하다가 원성의 대상이 되어 전체 조직은 도매금으로 싸 잡혀 "외압이 심한 경찰, 정치경찰, 수사권 독립"은 아직 멀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과연 우리 경찰 조직이 그럴까 아니다. 소수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우월적 위치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조직에 누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조직에서 아주 미세한 인원이 본분을 망각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조직기강을 항상 감시하는 역할이 청문관 제도로 매와 같은 눈으로 일탈한 경찰관이 있는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때론 느슨한 감사로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도 받고 있지만 조직의 중요한 위치에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민원을 듣는 경찰 역할은 청렴과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그 만큼 비난도 거세다. 경찰은 혈세를 소비하는 조직으로 생산성은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보살펴야 하는 조직이다. 이와 달리 지난 3월경 인천경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 조사가 있었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베터랑 수사관이 저지른 수사치고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가해자가 된 여성운전자는 진정서를 내 자신의 진실을 바로잡아 피해자가 다시 됐다.
수사과정 이면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계양경찰서는 어떤 해명이나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은 재수사한 수사관이 개인적인지, 우월적 위치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을 만들었다.
그 사유는 여성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상대가 명함만 주고 가버려 사고처리를 어떻게 할지 떨고 있던 가운데 보험사 현장출동 요원이 이를 보고 사고처리를 위해 계양경찰서로 안내했는데 1시간 후 나타난 아우디 운전자는 가해자임에도 피해자가 됐다.
허나 재수사가 떨어져 진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경찰서로 사건을 가지고 와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경찰서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현장출동 요원은 말하고 있다. 실제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수사관이 J00씨만 수차례 출입금지 고지와 퇴거불능 하느냐며 불특정다수 앞에서 실명을 거론했다.
여기까지는 백번 이해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녹취내용에서 경찰은 현장요원 사장을 만나 말하겠다”라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요원은 공업사로 찾아온 경찰관의 행보에 대한 동료로부터 왔다 갔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또 사장과 전화 및 동료에게 전화 접촉한 증언을 확보했다. 언론에 이 사실을 유포했고, 사장은 그 현장요원에게 욕설과 사표를 강요했다.
실제 해고를 당했고, 현장요원은 실업자가 되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 공업사 사장은 너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가 와 못 살겠다”라고 말했다. 누가 전화를 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 경찰관이 공업사 사장을 만났고 동료들에게도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나머지 수사는 경찰의 몫이다.
경찰 조사관은 이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고 전화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 못할망정 해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가족들은 직권남용이고 명예훼손이며, 경찰이 우월적 위치에서 “갑질”을 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가피'를 바꾼 일도 컸지만 우월적 보복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크다. 출동요원은 신문고로 진정도 했지만 압력을 받아 취하를 했다. 이 사실도 수사가 필요하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임한 직원에게 사업에 지장을 받을까 사직을 강요한 사장의 모습과 경찰의 행동이 너무도 치졸하고 참담하다.
경찰당국은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타의 본보기야 되어야 할 경찰이 되어 달라는 것은 국민 여론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는 모범을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국민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언제일지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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