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6일(토) 제 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알려진대로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긴 했으나,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과연 지방선거 이후 높아진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는가.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 전문위원실이 삭감 의견을 제시한 대규모 개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다.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시의회도 지역사업 끼워넣기, 제 식구 챙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생예산은 단돈 1원이 아쉬운데 대규모 개발사업 무사 통과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들섬 문화센터 건립은 이명박 전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다 좌초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자유치로 문화 Compex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언제, 어떻게 할 지, 얼마가 들지도 모른다. 교육문화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건립기금 1000억 출연을 전액 삭감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에 투자하자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단 한푼도 삭감되지 않았다.
2조 600억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환경파괴 논란 및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대마불사식으로 사업 규모가 클 수록 일단 삽만 뜨면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심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자사고 부지매입도 타당성과 절차상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예산만 고작 10억 삭감되는데 그쳤다.
반면,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숙인 의료구호비 등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은 인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시의회 예산심의에서도 복지예산은 일부만 증액되고 오히려 삭감된 경우도 있다.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조정해 시급한 민생예산에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인 서울시와 시의회에게 민생복지는 개발사업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의원 1인당 얼마씩 끼워넣기, 나눠먹기 등 구태한 관행 논란
한편 예결특위의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원들에게 증액사업을 요구할 때 4억원 범위 내로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또, 계수조정시 교육문화위원회 예산수정내역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와 논란을 빚었다.
교육문회위원회의 교육청 예비심사를 보면 총 235건의 증액사업(예비비 제외) 중 단 9건을 제외하고는 특정학교 지원예산이다. 예결특위가 논란 끝에 처음부터 다시 심사했다고 하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끼워넣기, 나눠먹기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객관적 조건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보다 의정보고서에 홍보할 요량의 증액예산을 따내는데 열을 올려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심사라 할 있나.
전현적 의원모임인 의정회 보조금에 대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푼의 삭감도 없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업무추진비, 해외연수 같은 의회 운영 예산을 올리나. 사회단체도 한나라당 코드에 맞으면 지원은 늘리고 틀리면 깎는 식이다.
의회 내에서도 예결특위 강화 등 제도개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계수조정은 여전히 비공개고 소수정당의 참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참여와 예산심사에 대한 감시통제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