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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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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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회기(‘18.11월) 이후, 총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5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7건(반덤핑 6건·세이프가드 1건)이 종료되어, ‘19.4월 현재 총 25개국이 192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아는 것.

동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하였으며, 그 내용은 ① (미국 도금강판)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19.3월)

② (미국 세탁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13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부과 종료 결정(’19.3월)

③ (미국 유정용강관)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19.1월), 상무부는 PMS 적용을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한 재산정안 발표(’19.4월)

④ (캐나다 철강)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19.4월)

⑤ (인도 화학) 에폭시 수지·EVA시트(‘18년 반덤핑 조사 개시)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종결(’19.1월 및 2월)

⑥ (ASEAN 철강) 태국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및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18.12월, ‘19.2월)

⑦ (호주 풍력타워)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14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조치 종료 결정(’19.4월)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시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지속 요청하며, WTO 규범정례위원회(’19.4월)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무역협회‧KOTRA‧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관은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13.11월∼)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향후 신규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기존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하여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에 대한 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금년 전국 세관장 회의 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19.3월)하고,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해외세관 합동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관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당사국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15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의 규제로 인한 걸림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개도국에 한국형 시험·인증제도를 전수하고, 규제 대화체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외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식품·의료기기 분야 통관검사, 인·허가 제도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동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지속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KOTRA는 ‘19년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비관세장벽 대응사업으로 해외 설명회‧간담회,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우리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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