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유 농지, 개발 공약과 가까워 땅값 올라
국회의원 보유 농지, 개발 공약과 가까워 땅값 올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4.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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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99(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 646706이다.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의 농지가 사라졌다. 값싼 땅이 새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 인근을 사들였고, 농부는 그 땅의 소작농이 되었다. 의원은 농지를 왜 매입했을까.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이 지은 ㅇ파크 빌라, 왼쪽 하얀색 다세대주택이 20대 총선에서 유 의원과 경쟁했던 자유한국당 오아무개 후보가 투자한 빌라다.  (사진/한계레신문 캡처)  ⓒ대한뉴스
사진 맨 오른쪽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이 지은 ㅇ파크 빌라, 왼쪽 하얀색 다세대주택이 20대 총선에서 유 의원과 경쟁했던 자유한국당 오 모 후보가 투자한 빌라다. (사진/한계레신문 캡처) ⓒ대한뉴스

 

지난달 25일 인천 계양구 다남동 김 모(61)씨 등 주민들이 길이 635m 도로를 가리키며 농지 투기를 한 것은 맞죠. 그래도 의원님들 덕분에 마을에 도로가 생겨서 고마운데 어떻게 길이 개설됐는지 얘기하기 조심스러워요.”라고 의견을 표하기도 하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주민들 이용한 거지.”라고 토로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비 25억원을 확보해 놓인 도로는 인천 계양구 다남동 다남 3반의 진입로다. 8m 너비의 도로는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위험해 보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인 병원 의사 정 모씨가 2015~2016년 다남동 농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였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건축주가 당시 계양갑 지역구 후보인 유 의원 아내임을 알게 된 주민들은 당시 지역구 의원 후보였던 송 의원과 유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지역 주민들이 다세대주택 공사를 강행할 것 같으면 마을 진입 도로라도 확장해달라고 요구하자 송 의원은 “도로 개설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송 의원은 원래 공약에 없던 다남동 역골로 143번길 확장을 공약에 추가했다.

유 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완전히 멈추지 않자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협의가 시작됐다. 건축주가 마을기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데 주민들이 동의했다. 협의서를 쓰는 과정에 유 의원 보좌관 정 모씨가 참석했다. 유 의원 아내의 다세대주택은 20168월 분양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구청이 한 번 허가를 내주자 다른 다세대주택들도 들어섰다. 유 의원에게 사퇴 압박을 하던 자유한국당 오 모 후보도 선거에서 진 뒤 다세대 건축에 뛰어들었다. 다남동 마을 주민인 오 모씨의 누나가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데 건설업을 하는 오 모씨가 동참한 것이다. 20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갑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쟁했던 두 사람의 다세대주택이 같은 동네에 나란히 자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을 지내던 2010~2014년 민선 5기 인천시장 인수위 전문위원과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 송 의원과 유 의원은 연세대 경영학과 81학번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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