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 개최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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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4월 17일(수) 10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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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애 박사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변화”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함께 하였으며,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역상생발전지금의 이해, 재원과 배분, 최근의 움직임,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토론내용으로 제시하였고,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재정분권의 영향, 건의사항(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변경, 균특회계 사업비 보전, 상생기금 출연, 상생기금 출연기간, 상생기금 배분, 법정전출금 산정), 향후계획 등을 토론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남궁형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인천 수도권 역차별 그리고 재정분권의 현주소로 토론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재정분권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래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소비세가 2020년에 21%로 증가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에서 전국 17개 시·도 재정 순증액 4조 6,585억원 중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688억원 내야 하기 때문에 2.3% (1,09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13%(6,045억원), 서울은 12.5% (5,807억원) 순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소비지수가 5.05%에 불과한 인천이 소비지수가 24%인 경기도와 23.96%인 서울과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차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고, 2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며, 3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도 수도권으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를 받음으로써 삼중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것처럼 지방소비세의 배분 시 인천의 가중치는 100에서 타 광역시와 같이 200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도 전국 시·도로 확대하거나 소비세 안분율이 평균이상인 시·도만 출연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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