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오늘(18일) 베이징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제5차 1단계 회의가 'BDA 문제'로 좌초된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된 동북아에서의 긴장과 위기 해소를 위한 첫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막중한 의의를 지닌다. 그만큼 회담 참여국들의 전향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국사회당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당연하게도 미국과 북한의 태도는 이번 회담에서 결정적인 변수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 회동에서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IAEA 사찰 허용,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의 ‘4가지 초기 이행조치’를 북한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조치에 상응하는 미국 스스로의 조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바가 없다. 북한 또한 6자회담 재개 결정 이후 북미 양국의 이행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일지가 관심사다. 다만, 미국이 초기 이행조치를 강력히 북한에 요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6자회담 개막과 동시에 열릴 북미 BDA 워킹그룹 회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6자회담 또한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6자회담 또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폐기 조치를 전제로, 에너지 지원,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언급한 것을 일정한 변화기류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언급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5년 9월 19일에 채택된 공동성명 등에서도 이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북 금융제재, 북미관계 정상화,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전향적이고도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9·19 공동성명에서도 언급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과도 거리가 멀다. 미국은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 실행 다음에야 상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태도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당연히 강력 반발할 것이고, 재개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상응조치를 제한하거나 늦추려 할 것이고, 북한은 자신의 핵동결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초기 이행조치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동시적 상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시적 상응조치’를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고, 북한 또한 핵폐기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을 자신의 핵무기 능력 강화를 위한 해 시간벌기로 보거나,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단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공약 대 행동’이 아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촉구한다. 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번 6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한다. 또다시 6자회담이 공전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평화는 더 큰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 한국사회당은 다시 한 번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전을 바라며, 동북아 시민사회의 평화역량 강화로 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