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정부는 4월 18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이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하여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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