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컬럼, 합의 없이 끝난 워싱턴 韓美정상회담
김남규 컬럼, 합의 없이 끝난 워싱턴 韓美정상회담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4.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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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4월 1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 언론 발표 없이 한·미가 따로 발표문을 냈다. 우려했던 대로 양정상간 내실 있는 대화는 없었고 단독회담은 실제적으로 2분간이어서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 간에 정상회담이란 실무차원에서 논의가 끝난 문제를 추인하는 것이고 실무적 해결에 문제가 있다면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고 담판해야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비핵화와 제재완화 필요성을 미국 대통령에게 설득하고자 중재자를 자임하고 미국에 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의아할 정도로 성과가 부실하며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입장차만이 극명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문 대통령은 미·북이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나서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굿 이너프 딜(괜 찮은 거래)’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미·북 대화재개 필요성만을 밝혔을 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강조해온 ‘일괄타결식 빅딜’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전엔 기존의 제재완화와 보상은 없다고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하노이 노 딜’이후 열린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에 시각차를 재확인 했을 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철하려했던 개성공단과·금강산 관광 재개 건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며 ‘올바른 합의(right deal)를 이루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이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단독회담도중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답변하였다. 또한 문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추진 시기와 관련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두르면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언론 발표 없이 양국이 개별 발표한 발표문에서도 한국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과 ‘평화정착’을 강조했으나 미국은 ‘긴밀한 공조’와 ‘올바른 조건’을 강조하였다. 한·미의 비핵화 목표도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백악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함으로 양측의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쟁점마다 정상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만이 부각되어 회담 추진배경이 아리송하다.

공교롭게도 4월9일~11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제재완화가 어려워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추대되어 대규모 인적쇄신을 하였으며 노동당과 국가조직을 ‘제2 고난의 행군’체제로 개편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해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승진하여 상임위원장 자리에 올라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의 제재를 버티겠다는 속내를 드러냄으로서 비핵화는 본래 안중에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한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윽박질렀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하노이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 건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접근법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한다”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장비핵화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전통우방이다. 김일성이 적화야욕으로 일으킨 6.25전쟁에 미국의 젊은이가 5만 명이상 희생되었고 16개국 유엔군도 자유민주주의 우방을 지켜주기 위하여 젊은 피를 흘렀다. 유엔과 우방들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대북 압박 전선에 구멍을 내고 유엔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의 거짓된 본색에 직면하여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식선의 명제에 눈을 감지 말고, 정부는 불꽃같은 눈으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진력하였으면 한다. 북한은 ‘연말까지 트럼프에 용단을 내리라’며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기준을 낮출 것으로 판단하고 ‘버티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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