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오는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국민임대주택의 공급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45만호 이상의 물량이 승인되었고, 입주가구도 내년이면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효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는 매우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사업승인 기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마무리되는 2012년경에는 그 비중이 12%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공급 못지않게 무주택 저소득 서민 등 주로 사회취약계층이 입주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발제를 맡은 대한주택공사 신숙진 차장은 국민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계층에게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임대료 체계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발제한다.
주거환경연구실 김태섭 박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이 지역사회내 조화와 협력하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게 된다. 임대주택이 갖는 일부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입주민의 지역 참여 방법 등이 논의된다.
토론자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하판도 팀장, 최영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대표,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정책 토론회 관련 요약◇
가. 주 제 :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
나. 일 시 : 2006.12.19(화), 13:30～17:00
다.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라. 발제자: 제1발제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임대주택의 주택정책에서의 위상)
제2발제 신숙진 대한주택공사 주택공급처 차장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효과 및 제도개선방안)
제3발제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자족성 확보방안)
마. 토론자: 하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팀장
최영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대표
김영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과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
라. 주 최 : 대한주택공사
마. 후 원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