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농해수위,‘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연임 등 주요 현안 다뤄...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4.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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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가 주관하는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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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김성찬, 김정재 의원,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손금주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또한, 농업계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인과 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한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규정 및 헌법의 법리적인 근거 등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허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역시 직선제 변환에는 찬성하지만 연임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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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결국 현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강조하며 “오늘 전문가 간담회가 합리적인 농협법 개정안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이 국회 농협발전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농식품부와 농협의 명확한 입장을 두루 참고하여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구성된 농협발전소위는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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