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항만개발전략뿐 아니라 개별항만의 개발 방향과 규모, 개발 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항만 개발의 최상위 계획으로, 항만 분야 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항만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환적화물을 유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양관광확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친수공간, 마리나, 크루즈 부두 등도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항만물동량 예측 전담기관인 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항만시설 과잉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체계적인 항만개발을 위한 중장기 항만개발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은 지난 1991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 1995년 제1차 계획, 2001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개발은 지난 2006년 수립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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