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주방’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정 시행
식약처, ‘공유주방’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정 시행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 완화로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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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9일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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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4월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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