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 가진 기업 금융지원 열려
정부는 최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심의회’를 열고 ‘기술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 기술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심의회는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관건으로 보고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하고,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자, 융자, 보증, 출연 거래, 유동화(채권발행) 등을 결정케 하는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과 신기술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2010년까지 사업화 초기 기업에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현재 15.2% 수준의 기술평가보증을 2009년 6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지원사업, 신기술 보육사업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한다.
정부지원과제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와 권리화를 돕는다.
개발기술 이전을 위해 유망한 기술이전 지원기관을 5년간 40여개 선별, 총 56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기술 거래지원센터를 현 8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확대해 기술 수출과 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술평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평가시장을 현재 연간 200억원에서 2010년까지 연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시급
기술력을 토대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제대로 된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평가가 신뢰성을 잃는다면 과거의 부실 지원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부실만 낳을 뿐이다. 따라서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술평가 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재 전문가 3인 이상에서 변호사 등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표준화된 평가기법을 민간에 보급하며 평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산자부가 사후 검증하기로 한 것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본다.
산자부 허범도 차관보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개발된 기술이 묵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전되거나 사업화돼 창업과 고용으로 창출되는 등 국가 R&D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