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최근 민주당 등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정치권을 극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선거제 개편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였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패스트 트랙 지정 절차 자체에도 당헌·당규에 어긋난 당론 강제, 의원 의지에 반한 사·보임 등 심각한 불법이 겹쳐 있다.
이에 한변과 지난달 25일 출범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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