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철호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대표단이 5월 7일과 8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지 부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시책에 대해 정보통신과 대중문화의 2개 산업을 사례로 연설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금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약 30년 전에는 한국통신(KT)이 유선전화시장, 데이콤(DACOM)이 데이터통신시장을 독점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은 ’88년 말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를 시작으로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 출범까지 강력한 대외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88년부터 정보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3차례의 대규모 규제완화*는 통신망 개방을 위한 통신회선 임대업 허용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을 촉진했고, 이는 요금 인하→수요증가→신규사업자 진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대중문화 산업) 최근 한국 드라마,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BTS)의 아이돌(Idol)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지만, 약 20여 년 전에는 미국 영화 또는 일본의 만화․음악 등 대중문화 수입이 법으로 규제됐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이하 스크린쿼터제)를 운영했다.
한국은 ’98년부터 ’04년에 걸쳐 대중문화를 개방*했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06년 절반(146일→73일)으로 축소했다.
개방 후 외국 대중문화와 경쟁하며 한국 문화산업 경쟁력은 높아졌고,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했지만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오늘날, K-POP, K-드라마 등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주창자 역할에 충실했던 점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은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도 참석하여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번 지 부위원장의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의 양자 회의 참석은 한국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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