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위원장은 14일 국회 산업위원장실을 찾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홍 위원장은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면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고려한다면 탈원전이란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전력요금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세워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은 향후 국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수정·보완한 뒤에 확정해야 한다”면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①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안보’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등의 목적과 비전을 명시할 것, ②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 추계를 담을 것 ③ ‘노후원전 폐쇄’가 아닌 ‘노후원전 안전성 강화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으로 수정해 담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5월말이나 6월초 국회 보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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