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경제 인터넷판 27일(금) 일자 기사 내용 중 예비군 훈련 2년간 중단 정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예비군 훈련을 2년간 중단하기로 한 바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자료에서도 예비군 및 민방위 집합교육을 규제유예 검토대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보도자료에서 규제유예 검토대상 유형으로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집합 교육의무행정검사를 들었으나 이는 기업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영업자나 종사자의 집합교육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제유예의 대상은 앞으로 발굴 및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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