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미세먼지 배출조작기업 강력처벌, 국민건강 보호제도 개선되야”
설훈 의원, “미세먼지 배출조작기업 강력처벌, 국민건강 보호제도 개선되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3대 유화단지' 대산공단으로 확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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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공단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대산공단은 국내에서 울산, 여수와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손꼽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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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 국립환경과학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기관에서 파견된 총 12개팀 30명이 지난 13일부터 대산공단 등에 입주한 78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31일까지 진행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적정성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외에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해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와 지역을 선별해 시료도 채취한다. 설 의원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대산공단에 있는 한화종합화학, LG화학, 현대케미칼, 현대OCI 사업장을 단속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12개 배출사업장과 4개 측정대행업체를 수사 중이다. 여기에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LG화학 연수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순천·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수사대상 기업의 공장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하남산단에 입주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이들 화학기업과 달리 생활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갖추고 있으나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측정대행업체 4개는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 조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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